“불평등한 차별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이었습니다. 제조업, 유통, 사회적 서비스 부문은 제외하면서 비생산부문과 자영업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풍토병화한 상황에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거리 두기를 철폐하고, 불가피한 거리 두기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방역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로에 선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좌담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발제하며 한 발언이다. 우 대표는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종식을 가정하고 짜여진 대응체계가 불평등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는 방역정책을 제시했다.

장애인·노령자 사회적 격리
대기업에겐 관대, 자영업자엔 까다롭게/b>

코로나19 델타변이가 확산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델타변이는 감기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도 제한적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7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4개월 후 면역력은 60%로 감소하고, 델타변이 돌파감염시 감염 전파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같다. 정부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전략 전환하기 위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다.

우석균 대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역을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이는 공무원들의 초과노동, 요양병원이나 장애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룬 것이었다”며 “약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이룬 성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요양병원이나 장애시설·구치소를 코호트 격리시켰다. 노령자와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망자 발생현장 중 26%가 요양병원이었다.

방역이 약자에게만 철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무실과 생산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제하지 않았으며, 유통서비스 업종의 경우 대자본인 백화점과 소자본인 자영업은 영업제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게 우 대표 주장이다. 실제로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나와 논란이 일었지만 긴급폐쇄와 방역 이외에 쿠팡이 책임진 것은 없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 외에는 규제가 없었지만 소규모 서비스업은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도 규제됐다. 지난 7월 서울 집단감염 중 직장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가장 높다.

“자영업자에 손실보상,
직장내 거리 두기 의무화”

우석균 대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시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불가피하게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며, 요양원과 같은 경우 실효성 있는 거리 두기 방식을 찾자고 주장했다.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장내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우 대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방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