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에 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부회장단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를 앞둔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해 탄소중립기본법 입법동향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재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35%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제사회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50%를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 5단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