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부동산 정책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도 투기 근절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진보진영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졌고 이는 세대 간 양극화와 지역 간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주거비 상승과 가계부채 누적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기업은 투자보다 지대추구 행위에 몰두하며,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은 부패했다고 평가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면서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핀셋 증세와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일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금융부동산학)는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로 대변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켰고,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조절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만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2018년 9·13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렸지만 ‘핀셋 증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보유세 강화를 시장 조절을 위한 일회용 대책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2018년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4대책으로 도심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가 신규택지로 지정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국공유지가 소멸했다고 우려했다. 전강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 정책도 “비현실적, 시장만능주의”
‘지역균형발전·보유세 강화’는 긍정 평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강수 교수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 공약에 대해서는 택지보다는 아파트와 빌딩에 대한 투기가 주류인 상황에서 택지소유 상한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280만호 주택공급 폭탄 공약은 시장 만능주의자의 공급 확대론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박용진 의원 공약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봤다.

전강수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두관 의원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를 위한 보유세 강화 공약을 내놓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비롯해 △토지 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1가구 3주택 이상 국가 매입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는 다음달 7일 ‘무주택자 하소연대회’를 열고 주거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