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최근 발간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장기근속자 위주의 고용조정을 유발한다"며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주요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한 결과 신입사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 근속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75.6, 일본 172.0, 프랑스 130.9, 독일 118.8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할 때 인건비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력조정을 택하게 되고, 인력조정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장기근속자에게 집중돼 숙련도가 높은 기능공을 해고함에 따라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 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라는 제도적 취약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쉬운 40, 50대 근로자들은 전직이 쉽지 않아 고용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 해 기업들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인력감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해고비용으로 소진하게 되며 노조의 반발로 노사갈등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고용조정시 최근 입사자부터 해고를 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어 기업들은 숙련축적이 용이하고, 노사갈등도 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중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인력조정은 가급적 최종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 임금의 가격조절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선진국중 근속년수 따른 임금상승폭 한국이 1위
대한상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장기근속자 위주 고용조정 불러"
주요선진국중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의는 최근 발간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장기근속자 위주의 고용조정을 유발한다"며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주요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한 결과 신입사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년 이상 근속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175.6, 일본 172.0, 프랑스 130.9, 독일 118.8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할 때 인건비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력조정을 택하게 되고, 인력조정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장기근속자에게 집중돼 숙련도가 높은 기능공을 해고함에 따라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 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라는 제도적 취약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쉬운 40, 50대 근로자들은 전직이 쉽지 않아 고용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 해 기업들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인력감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해고비용으로 소진하게 되며 노조의 반발로 노사갈등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고용조정시 최근 입사자부터 해고를 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어 기업들은 숙련축적이 용이하고, 노사갈등도 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중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인력조정은 가급적 최종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 임금의 가격조절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