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기 전에 먼저 과도한 지출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수가의 적절성과 내년 수가의 수준이 먼저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내년 직장,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9%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에 동의해주면서 함께 결의됐던 보험급여 확대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압력에 굴복, 부당하게 수가를 인상해 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재정파탄의 원인이 드러난 이상 보험료 인상 전에 먼저 수가구조와 수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의료수가가 원가보다 8.6% 높게 책정되면서 국민이 건강보험 지출에서 1조 2,600억 등 총 3조 879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