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진보진영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신구속의 부당성을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6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면담제’에 따라 양 위원장 변호인을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총체적 방역 실패의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방역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NCCK인권센터를 비롯한 정당과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준비위 대표는 “재벌 적폐의 상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노동자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같은 날에 나왔다”며 “이는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박승렬 NCCK인권센터 소장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고달픈 삶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그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느냐”며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을 대변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에 죄가 있다면 고통받는 노동자와 민중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에 앞장선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완 진보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이행되지 않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은 폐기됐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