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공공노련은 4일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 명의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원칙적인 투쟁”이라며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공공노련은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선 당시 외주화와 비정규직 일자리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외주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외주화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해로운 잠식”이라며 “외주화로 지속적인 불안함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존중받고 인정받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업체 소속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의료내역·가족관계·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국제공공노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업무는 한국 국민의 사회보장기본권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공부문 업무”라며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외주화는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실상 집회를 차단한 점도 규탄했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운수노조가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결의대회를 불법이라고 선언한 점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라고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에서 이천지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을 걸었다. 이들 ‘도보행진단’은 문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라고 직접 말하겠다며 전날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