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 혁파를 내걸고 임기 내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되, 이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위치하며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기본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공약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조세부담·금융제한·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내걸었다. (가칭)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신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거래 현황 실시간 파악·부동산범죄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며, 지자체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 정책신뢰 보장 △농지투기 금지를 공약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뒤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주택은 역세권 30평대 아파트에서 현재 금액 기준 월세 60만원으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건설원가에 관리비 정도만 더하기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본주택 100만호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주택 부족 심각성은 수도권이 커서 주로 대상은 수도권이 되겠지만 지방도 포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