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민주노총·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56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열고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칭 촛불 정부라 일컫는 문재인 정부는 이 부회장 사면이 어려워지자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가석방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평등·공정·정의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저버리고 가석방을 감행하면 스스로 촛불 배신 정부라고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은 정경유착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역사는 경제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 유독 관대했던 사법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경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삼성은 처벌되지 않고 재벌 적폐는 무너지기 어렵다는 점을 실감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 소속 30여명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역까지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했다. ‘촛불의 외침을 잊었는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 앞에 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5년 전 이곳에서 촛불항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촛불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촛불정신에 대한 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보고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허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완화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을 복역한 이 부회장은 이미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석방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