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하면 교육격차가 깊어진다며 교육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바탕으로 과목을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대학교의 수강신청과 비슷하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일부 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정해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 중인 일반계고 939곳 중 548곳의 교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가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6.9%가 반대했고, 찬성은 7.3%였다. 현행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교사가 92.7%다.

고교학점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가 괴리돼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과중된다”거나 “지역 교육여건의 차이로 학교·지역 간 불균형과 대입 불공정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입제도 개편(71.3%·중복응답)으로 꼽혔다.

현재 대입제도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모두 반영되는 구조다. 수능은 상대평가·절대평가 과목이 섞여 있고, 내신은 상대평가다. 따라서 진로에 따라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달리 학생들은 대입을 고려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또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과목 편차가 커지고 과목을 개설하려고 해도 교·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생겨나면 교육격차가 커질 우려도 있다.

노조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선결과제”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교협2.0·비정규교수노조를 포함한 4개 고등교육 연구자 단체도 이날 “교육부 고교학점제 졸속 강행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과목 개설은 고교학점제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필수교과목의 비중이 전체 과목에서 더 낮아져 이른 시기부터 입시교육이 진행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