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으로 ‘갑질 시험’ 의혹이 커졌는데요. 인사 영향이 없다던 서울대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 18일 민주일반노조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 지난달 9일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청소노동자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 사진 속 띄어진 PPT 화면에는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었고 성적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서울대 주장과 정면배치 됩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거짓 해명에 대한 서울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 단체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연서명을 학내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 학생회관(63동) 1층 식당 식권판매소 옆 추모공간, 중앙도서관 터널 인문대 방향 게시판 추모공간 등에서 서명을 받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서명서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인권센터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출범 20년 만에 법내노조된 교수노조
- 전국교수노조가 세 번의 설립신고끝에 법내노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 노조는 지난 16일 “이날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며 “지난 20년 역사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라고 평했습니다.
- 노조는 지난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설립신고를 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이들이 노조를 설립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5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교수가 노조를 설립할 근거거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5일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바로 다음날 설립신고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 노조는 “교권보호와 한국 대학이 처한 위기를 돌파할 대학교육 개혁·공공성 강화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며 “민주·진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의식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교수노조가 법내노조 이후 보일 행보가 기대되네요.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개헌 필요”
-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7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73주년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 관련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78명이 참여했습니다.
- 응답 의원 178명 중 166명(93%)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변화한 현실 반영을 위해(118명),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27명), 개헌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11명), 논의돼 온 개헌 전반에 공감하기 때문(8명), 기타(2명)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 개헌이 이뤄질 경우 반영돼야 할 내용(복수응답)에는 111명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 보완·개편을 꼽았습니다. 78명은 생명권·안전권·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보장 강화를, 59명은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을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방분권 확대(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33명), 기타(3명)가 있었습니다.
-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 분산(124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가 선출·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15명), 현행 유지(8명), 기타(5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 개헌 시기는 응답 의원 175명 중 78명이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에, 61명이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해 내년 대선에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5년 이상 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5명), 기타(6명) 의견도 있었습니다. 3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