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자가 단체·개인보험에 중복가입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방침을 업체가 악용하려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던 대리운전 플랫폼업체가 개인보험 가입을 유도하며 사실상 지원 중단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위원장 이상국)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가 냈던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리운전을 중개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해 왔다. 콜 건당 발생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내는 방식이다.

대리운전 중계업체에서 콜을 받기 위해 각 업체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포섭하기 위한 당근책이었다.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웃돈다. 최근 정부는 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두 단체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초부터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앞세워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개인보험에 가입하면 자회사인 ‘콜마너’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콜마너는 건당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차감해 가고 있다.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자회사는 지원하지 않고 있던 셈이다.

두 단체는 이 같은 행태가 회사가 부담해 오던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개인보험 유통으로 추가 이윤을 얻기 위한 방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국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료 전액을 내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내던 보험료를 절약하고, 보험 유통으로 이윤까지 얻으려는 악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회사가 개인보험체계 변경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거나, 수수료(임금)나 노동안전기금 조성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개인보험조회시스템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카카오의 배만 불리는 형국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며 “개인보험체계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부담했던 보험료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