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실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김재범)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연대보증제도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같은 국책보증기관은 기업에 대출할 때 기업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적용해 왔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기업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 폐지됐다.

연대보증 폐지 당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대출이 우량기업에 쏠리고 보증부실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기업가의 재창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폐지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아직 우려와 기대 어느 쪽도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하위권 신용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2023년 이후”라며 “아직 우량기업 중심 보증공급 집중이나 기업 대표의 재도전 지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용환 교수는 “2016년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 부분 폐지 정책 시행에 따라 보증한 1만2천696곳을 조사한 결과 대위변제가 유의미하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가져가는 행위다.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다.

보증부실률 증가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용환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책임경영심사를 강화해 대응했지만 증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이런 부실이 지속해서 확대하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의 기본재산을 잠식해 보증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빅데이터 활용 같은 신용평가 개선 노력과 신용평가기관의 인프라 강화다. 노 교수는 “현행 평가지표뿐 아니라 상시 노동자수나 공공요금 납부현황, 입찰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