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정부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노정교섭 틀을 요구한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를 강조했다. 경사노위 밖에서는 민주노총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전종덕 사무총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경사노위’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1일 한국노총 집행부 간담회 당시에는 동석했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총리실쪽은 문 위원장이 배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민주노총은 반대했다. 이 문제로 간담회 자체가 무산될 뻔하다가 총리실쪽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간담회가 성사됐다.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5명 미만 사업장 대체휴일 적용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노동법 전면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건의했다. 또 노정교섭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산별노조와 정부 부처 간 협의 틀을 만들자는 요구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새로운 (노정교섭) 틀을 고민하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대화는 단절된다”며 “시급한 현안부터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민주노총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다양한 노동현안 해결이 지속가능하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대화 틀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이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이다.

김 총리는 7월3일 예정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세심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집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