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참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하고 있다.

29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재부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 상견례에서 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상견례 전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에 공문을 보내 기재부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만 위원회 결정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 노동계가 기재부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기재부가 공무원보수위 결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위 합의는 ‘권고’ 성격이 짙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계획 수립 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기재부와 협의해 공무원 처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다. 예산편성 권한이 기재부에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공무원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보수위 합의는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 전달하는 강제성 없는 권고일 뿐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공노총·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 5명으로 구성된 노조위원, 노·정 양측이 추천한 민간전문가들 5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두 차례의 실무교섭과 세 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1.3~1.5%로 합의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0.9%로 뒤집었다.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안과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합의도 기재부가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동결로 바꿨다.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기재부가 합의 과정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그 합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채 공노총 정책본부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노정합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노동계 요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