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 정순규씨 경동건설 추락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지난 16일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JM건설 이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 선고 이후 고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는 “솜방망이 판결로 결과가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씨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검찰 항소와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과 JM건설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 경동건설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LIG넥스원 사무직 노조 설립

- “지금껏 애국한다는 자긍심으로 일하는 우리, 더 이상 LIG넥스원의 부품이 아닌 존중받는 인재로.”

- 정밀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항공전자, 전자전에 이르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양산해 온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에 사무연구직노조가 설립됐습니다.

- 화섬식품노조는 23일 LIG넥스원사무연구직지회(지회장 곽영찬)가 출범했다고 알렸는데요.

- LIG넥스원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노조가 있습니다. 현장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인데요. 사무연구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따로 노조를 조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네요.

- 곽영찬 지회장은 “회사는 그동안 기술력 향상이 아니라 사업관리 위주로 인력을 배치하고 연구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는 등한시했으며 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은 점점 후퇴한 점도 지회를 결성한 주된 이유라고 하네요.

- 지회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합니다. 또 안정적인 업무환경과 고용보장을 위해 연대하겠다고 하네요.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예산 마련하라”

- 아이돌보미와 장애인활동지원사·대체교사들이 돌봄에 대한 운영과 비용을 책임지는 돌봄국가책임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정부 정책 문제점을 쏟아냈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동과 노인·장애인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해 왔는데요.

- 현장 노동자들은 돌봄노동을 필수노동자라고 분류하고 한시적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매년 1~2년마다 민간위탁기관과 계약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돌봄노동을 국가 관리체계 아래 둬야 한다면서 돌봄국가책임 예산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 노조는 25일 민주일반연맹 총파업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는 7월3일 파업, 11월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