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선수노조(위원장 김유승)가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366명 가운데 365명이 참여해 362명이 찬성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노조는 지난해 10월21일 설립신고증을 받았습니다. 노조를 설립한 지 206일 만인데요. 당초 경륜선수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했지만 이후 코로나19로 경륜경기가 멈추면서 요구는 생존권 보장으로 확대했습니다.
- 경륜선수는 경륜경기 참가수당과 상금으로 생계를 꾸립니다. 경기가 멈추면 수입이 아예 끊깁니다. 이런 일이 지난해와 올해 실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수는 배달이며, 대리운전이며 ‘투잡’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쳐 은퇴하기도 했고요.
- 그래서 노조는 설립 이후 단체교섭에서 기본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에게 기본급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며 응하지 않았고요.
- 그 결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는데요. 1차 조정회의는 집중교섭 권고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집중교섭은 별 소득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고요. 24일 2차 조정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전향적인 조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 불신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도 반영된 셈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용 노조법 시행령 개정됐지만…
-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인데요. 노사의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협약비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정비해야 하지만 시행령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노조 아님 통보제를 폐기한다고 하면서 정작 설립신고증 반려 사유가 있는 노조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남겨 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시정결정도 따르지 않을 때 조치방안이 없어 고의적인 교섭지연을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네요.
- 재계도 못마땅한 기색입니다.
- 한국경총은 입장문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면서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가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4월20일 ILO와 기본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는데요. 기탁 후 1년 뒤 발효됩니다. 노사 갈등과 보완조치 요구는 그사이 계속될 것 같네요.
경기도·산자부·신보, 쌍용차 협력업체에 750억원 우대보증 지원
-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7월 초부터 750억원 규모의 쌍용차 협력업체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세 기관은 이날 이런 내용의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데요.
- 협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경기도 출연금 50억원과 자체예산을 합해 총 7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합니다. 산자부는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관장하기로 했다는데요.
-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산자부와 신용보증기금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로 확대했고,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어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체납된 쌍용차 협력사의 연체상황을 감안해 우대보증 한도인 15억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속히 보증심사를 받아 긴급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완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쌍용차는 2009년에 이어 다시 지난해 말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협력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1차 협력기업 중 30%인 71개사가 경기도에 있고 노동자 2만6천명이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