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서 소개한 서대문 주민대회 준비가 한창이다.<2021년 5월26일자 14면 ‘365일, 우리가 정치하자!’ 참조>

주권자인 주민들의 목소리, 특히 권력 밖에 있는 노동자와 빈민·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집단의 힘으로 행정을 주민 뜻대로 통제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서대문 구정을 낱낱이 분석하고 주민에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씀드리며, 주민의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여쭈고 있다.

최근에 주민들께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월세 등 주거 문제, 높은 집값 문제’다. 세입자든 1주택 소유자든 하나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를 말씀하신다. 세입자는 쫓겨날 걱정에 노심초사한다. “집값이 오른 만큼 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직면한다. 1주택 소유자는 “어차피 집이 한 채 있는 거고 은행에 저당 잡힌 것인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냐”고 호소하신다.

25번의 부동산정책.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문재인 정부도 답습하고 있다. 투기꾼들의 이익은 보장되고, 무주택자는 빚내서 로또 같은 분양권 당첨을 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의 연속이다. 그 과정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보통의 주민들은 근심이 더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이달 18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축소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니 오른 만큼 걷어서 다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납부 대상을 현행 18만3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또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금인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액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시켰다. 공동주택의 90% 이상이 기존의 9억원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제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기꾼들 자산 부풀리기 돕기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시 주택 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더욱 기가 찬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주택 종부세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현행보다 220만원 절감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초고가 주택 종부세는 4천500만원에서 4천200만원으로 300만원 절감 효력이 있다. 결국 주택공시가가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커진다는 사실은 무주택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 속을 알 만하다.

‘누구’의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여 ‘어디에’ 쓰느냐를 결정하는 정치 행위는 계급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택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 문제에서 어떤 계급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가를 선명히 보여 주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부터 이번 부자감세 조치까지 자기들 역시 기득권세력임을 번번이 시인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무능한 것은 극복의 문제일 수 있지만, 불의한 것은 썩은 싹을 온전히 도려내야 하는 문제다. 불의한 세력에 타협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도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 낼 수도 없다.

그렇기에 또 다시 같은 주문을 걸게 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진보정당이 힘을 키워야 민중이 힘을 가질 수 있다.’

서울청년진보당 부대표 (say_jin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