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나눔과미래·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불평등 해결은커녕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을 줄여 상위 2%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망국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90% 이상이 9억원이 되지 않는다”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놓고 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부자감세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라며 “말로는 노무현 정신을 외쳐 왔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부자 감세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