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와 정치권에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정책 관련 예산 증액과 코로나19 수당 지급, 전 국민 백신휴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최소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임금삭감을 합의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분의 최대 50%를 최장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은 중소기업의 휴업수당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100만원, 최대 5억원을 1% 이율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한국노총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0월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 기간이 종료돼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도 고려했다. 지난 4월 기준 두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51.5%, 52.5%였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관계 수당을 필수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권고에 그친 코로나19 백신휴가가 직종과 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한 만큼 법률 개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백신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