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의료원에서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조리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규직이 받는 기관 운영평과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2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원분회는 지난 17일 포항 북구 경상북도동부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 포항의료원은 매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기관 운영평가 성과급을 조리원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권위는 포항의료원에 무기계약직 조리원을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난 3월 권고했는데요. 직원과 입원환자의 식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업무도 기관 운영평가 대상이기에 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는 시정하라는 이유입니다.

-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이유를 대지 않으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

- 분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포항 북구 포항의료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부자감세 비판 거세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로 좁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 등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 중단을 요구한다는데요.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상위 몇 퍼센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아닌 겁니다.

- 통계청이 2014년 11월~2015년 10월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들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무주택자 비율은 40.7%라는데요.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심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귀담아들을지 모르겠네요.

전국 하루 확진자 500명 미만이면 전면등교

-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경우 모든 학교·학생이 등교수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전면등교 기준을 확 낮춘 것인데요. 현재에는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하되 전면등교가 가능한데요.

- 하지만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이행방안에 따르면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해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2단계 때도 지역별로 3분의 2 수준에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할 수 있습니다.

-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극복과 학생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면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2학기 전면등교는 단지 등교수업만 이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하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 대해 법으로 목표를 명시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밀학급·과대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입니다.

- 이 외에도 “백신 우선접종 계획에 빈틈이 있는지 살피고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상시 방문하는 모든 인력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