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업종의 비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 다음달 만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노총과 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린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양대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등 노사 대표(각각 2명), 고용 전문가(14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1명), 정부위원(9명) 모두 29명이 참여한다. 심의 안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와 개편방안이다. 보고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이 상정돼 있다. 다음달 만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는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개월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1일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대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 이상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 고용조정시 강력한 제재가 핵심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79개 사업장에서 4만1천275명(누적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총 601억6천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노선버스 종사자수는 4천5명이 줄었다.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도 고용감소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노련은 “고용유지지원금마저 중단된다면 무급휴직에 이어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234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하나투어의 경우도 1천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원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대규모 해고 등 노동자가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같은 고용안정 대책이 적기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장의 부정수급 방지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후 구조조정 시행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