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에 따른 2019년 임금노동자 평균소득은 월 309만원이고,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천만원이다. 평균소득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다. 토지 등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증식 수단이 돼 버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양극화·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부동산·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7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불로소득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주택의 50%가 공공주택이 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 택지개발을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펴자고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전농 등 농민·시민단체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노총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전체 농가의 51.4%가 임대농가일 정도로 다수 농민이 자기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고, 농사를 지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농지를 청년과 농민에 장기임대하거나, 농토가 생산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이 불로소득 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정부는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며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 근절, 주택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주거문제 해결을 파업요구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