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학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노조·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포함한 교육·노동단체 7개는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대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적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11일과 12일에는 대전시청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노동계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됐다가 번번이 폐기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 59만명인 학령인구는 2026년 4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학 입학생수는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20% 줄었다. 등록금 수입만으로 지역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확보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8월 법내노조 지위를 얻은 국공립대교수노조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산·경남지역 대학이 최근 들어 겪게 된 어려움은 10년 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며 “쓰러지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노조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