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모여 병원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동투쟁 협의체를 출범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14개 국립대병원지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는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4개 국립대병원 중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로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는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끝에 올해 5월부터 겨우 논의 물꼬를 텄다. 경상대병원 노사는 지난해부터 19차례 논의를 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노조가 지난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국립대병원 비정규 노동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12개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완료됐다.

국립대병원 인력 충원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립대병원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다. 국립대병원 노사가 합의해도 기재부가 거절하면 충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110명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96명을, 경북대병원은 68명을 요구했지만 30명만 승인했다.

연대회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병원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했다. 법안은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업무 협력·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대회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경우 병원 경영에 국립대병원장의 개입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시기에 국립대병원이 감염병 확산저지와 공공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도리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