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둘러싼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공공의료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발제에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위기 때만 존재감을 발휘하는 병원이 아닌, 평소에 환자가 믿고 찾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가칭 국가중앙의료원과 공공병원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수의료제공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확충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제 도입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학병원과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300~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담 격차를 비교했다. 국립대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병원 63.7%보다 4.5%포인트 높았다. 남 정책국장은 “병원마다 제각각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대 31.7%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화순 전남대병원은 79.2%의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였지만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은 47.5%로 가장 낮은 보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은 2025년까지 3곳을 신축하고 증축은 17개 지방의료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다 지켜져도 10%인 공공병상이 11%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확충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면 인사말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에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 제도에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증설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