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같은 법률에는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 임용 예정자 신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 28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위법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재산, 정당·사회단체 활동, 해외 거주 사실, 북한 거주 가족이 있을 경우 관계, 친교 인물의 직업과 직책, 연락처까지 광범위한 사적 내용까지 기술한 신원진술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더 놀라운 점은 이들의 신원진술서가 국정원에 보관돼 존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존안자료는 정보기관이 어떤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첩보와 수집 활동을 통해 모든 자료를 파일별로 축적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존안자료는 국정원의 검은 권력의 원천으로 불립니다.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오랜 기간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의 신원조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위법적으로 확보한 신원진술서를 즉각 반환하고 신원조사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명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 이어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는데요.

-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신 맞고 실신한 경찰청 공무직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이상반응 부작용에 대한 공무직 노동자의 문의를 일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6월 3차 접종 대상이었던 경찰청이 최근 4월부터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 백신 접종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찰 공무직이 접종 15분 뒤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실신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청 위기관리계는 병원 확인을 거쳐 “신경성 과민반응과 기립성 쇼크 증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 지부는 “쓰러진 공무직이 눈을 떠 보니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 하고 있었다”며 “증상이 지속했고 며칠 뒤 다시 쓰러졌지만 여전히 인과관계 조사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지부는 “이상반응을 보이는 부작용 또는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백신 접종 강요가 아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