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는 국회에서 검찰총장 탄핵안 무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철도, 가스공사 등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법안처리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이렇게 공공부문 민영화 법안 처리일정이 안개정국을 형성함에 따라 이번 노동계 겨울 투쟁은 민간부문의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노동계의 겨울 투쟁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도 투쟁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회보험노조와 한국중공업노조, 오리온전기노조의 파업에 이어 현대자동차노조가 파업과 함께 전국조합원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대우차판매노조가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및 상경투쟁일정에 들어가고 민주택시연맹이 12일 1만여대 차량을 동원,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민간부문 노조운동의 겨울투쟁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대형노조들의 연쇄파업으로 사업장별 교섭력을 높이고, 조직적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철도와 가스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에 간접적인 압박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노동계의 겨울투쟁은 이번주를 지나면서 각 사업장별 교섭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투쟁의 집중효과는 약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25개의 단협조항이 고용 등과 관련된 쟁점이어서 노사간에 공방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협이 마무리된 이후에 임금 및 상여금과 해고자복직문제 등을 협상할 예정이어서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주와 같이 민주노총 차원의 집중투쟁기조 보다는 단위사업장의 교섭상황에 따라 투쟁일정과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다음주 월요일 2시간, 화요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교섭 성과에 따라 이후 파업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노동계 겨울투쟁의 또하나의 축이었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투쟁은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돼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4천여명이 국회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민영화 저지투쟁 결의를 분명히 하면서 임시국회에 민영화 법안이 상정될 경우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여야정치권은 연내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철도, 가스 민영화 관련법안이 상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철도노조에서 강력한 법안상정 저지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검찰청장 탄핵안 무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칼끝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나 철도민영화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어 불투명한 상태다. 물론 정부는 아직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DJ정부 집권이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레임덕의 그림자는 서서히 길어지고, 여야간의 대치국면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주를 지나면서 올해의 노사관계도 서서히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