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정전략을 짜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포함한 1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데, 2022년 예산 방향을 논의한다.

노동사회단체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 상향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육교사 인력 확충 △상병수당 도입 등 27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11%도 안 되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면,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과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5년간 공공병원을 최소한 30개 신축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시기 최전선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인력·처우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