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쏟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노동·시민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를 포함한 11개 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부동산 정책 후퇴를 조장한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재보선은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거꾸로 부동산 가격 인상 혜택을 보고 있는 집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특례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것을 대표적 후퇴 사례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단체장은 공시가격 동결을 제안했다”며 “당선되자마자 주택 가격에 연동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장기계획을 시행 1년 만에 좌초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두 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실행된다면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재보선 이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보유세 강화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던 방향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재보선 민심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라는 것임을 여야 정치권은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관습적으로 유지해 온 도시계획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주요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차단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