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2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쏠림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해 정책 개선 사안을 발굴하기 위한 회의체다. 보건복지부와 경실련·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YWCA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출신 선발해 교육·배치하자”

코로나19 이후 의사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7개 시·도 중 1천명당 활동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12명이다. 경북은 1.38명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충남·울산·충북·경기·경남·전남·인천·제주·강원 모두 1천명당 의사수가 2명이 되지 않는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서 “의사수를 고려하면 기존에 있는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장점이 있지만, 의사 분포를 고려하면 지역에 공공의대를 새로 만드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역 공공의대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공공의대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자 보다는 지역에서 오래 헌신할 사람을 뽑고, 선발된 인원에게는 지역에 특화한 교육을 시키는 방향이다. 국·공립병원과 지역공공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수련이 끝나면 보건소·보건지소에 배치하자는 것이다.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이용해 교육과 배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구조다. 국립대 교수 자원을 활용해 교육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기존 의학교육이 대학병원·첨단의료·수도권 중심이었던 특성 때문에 (지역 의대 의사들도) 지역에서 일하려 하지 않고, 환자의 삶과 1차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며 “새로운 국·공립의대 설립 방식이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키우는 데 좀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지역의사 양성 교육에 정부지원 우선해야”

김윤 교수는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 전환도 제안했다. 그는 “의대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지역 친화적, 1차 의료 중심으로 중심을 두게끔 바꿔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대 전공의 수련 방식을 지역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고려 중인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우선순위를 지역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갖춘 진료과나 수련병원에 두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공의 정원이 국민 수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숫자가 남아, 전문의가 끝나면 개원하는 의사들이 3분의 2를 넘는다”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 의사가 양성되고,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하는 곳에 비용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는데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공공의료 단계적 발전계획,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는 의료실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발전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