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삼성물산 과반수노조 판단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지난달 25일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과반수노조라고 공고하자 에버랜드노조가 경기지노위에 이의신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 14일 삼성지회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3일 “(서울지노위를) 해당 사건 처리에 관한 지노위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노조가 지난 8일 중노위에 사건을 담당하는 지노위를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서울지노위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 “노동위원회법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 이 사건은 경기지노위가 이송한 사건을 서울지노위가 다시 경기지노위에 되돌려 보내면서 ‘교섭단위 분리’를 전제로 해 논란이 됐습니다. 애초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이 아닌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인 데다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바뀔 수 있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에버랜드노조가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을 한 지 이날로 16일째인데요. 서울지노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카카오 횡포 막아 달라” 개인택시기사 1인 시위

- 개인택시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과점 횡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15일 시작합니다.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배차 및 과도한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려 한다”며 1인 시위 계획을 밝혔는데요. 1인 시위는 청와대 사랑채·국회·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진행합니다.

- 시위도 한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다음달 8일까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프로서비스라고 불리는 유료 멤버십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월 9만9천원을 내면 호출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택시업계는 무료로 호출을 중개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호출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 택시기사들이 경쟁적으로 가입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25건 적발

-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2월1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8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225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4억4천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컨베이어 회전체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법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집진기 배관 수리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고, 같은달 23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출근 중 제철소 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2월8일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대구노동청은 “포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긴급조치 이행 여부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