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20년을 맞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교원성과급)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13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는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에 따라 교사에게 성과급을 세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교원끼리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를 맞아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올해 1월 “코로나19로 교육현장에서 협력적 문화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올해만이라도 성과급을 균등지급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지난달 “기간제교사의 가장 높은 성과상여금 등급액이 정규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액보다 적다”며 “교육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에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만나 차등성과급 폐지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기본인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리는 교원성과급제도를 왜 유지해야하는지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교육부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정해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인사혁신처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