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국민의힘에 우체국금융 민영화를 제안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에 정책제안을 하는 ‘포용금융 현황과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재 서민금융제도가 서민들을 고금리·불법 대출로 몰아낸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 대출금액 비중은 2010년 16%였으나 2019년에는 5%로 감소했고, 4~6등급인 중신용자도 같은 기간 41%에서 20%로 감소했다. 지상욱 연구원장은 “금융시장 양극화로 인한 금리단층으로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안으로 우체국금융에 중금리 대출 허용을 제시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문제는 중·장기적 대안으로 우체국금융 민영화를 주장한 것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시중 자금이 우체국으로 쏠려 민간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체국금융은 예금 전액 보장, 법인세·예금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출까지 허용하면 돈이 우체국금융으로만 몰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민영화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일축했다. 노조는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이라는 점, 2020년 기준 예금수신고가 79조원이고 전국 약 3천500개의 점포수를 가진 점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 전담은행 역할 수행에는 최적의 조건”이라면서도 “포용금융·서민금융을 이야기하며 민영화를 주장하는 건 양립할 수 없는 논리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장기적으로 서민 정책금융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민영화하겠다는 건 국민보다 민간금융을 우선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금융의 시장실패 보완에 공공기관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황현 노조 사무총장은 “우체국금융은 고령층과 지역민 등 소외계층까지 담당하는 보편적 금융서비스”라며 “우체국금융 민영화는 일반은행처럼 비용 논리로 지점 폐쇄를 불러와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