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정치공방이 뜨거워지면서 민생경제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경쟁을 하라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재보선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구제할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수사만을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3대 분야 9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표 참조>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플랫폼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와 실업자·자영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모든 일하는 시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을 바탕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5명 미만 노동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 공공의료 인력 확충, 돌봄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실시해야 한다”며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생활물류 쉼터 조성, 배달·택배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취약계층과 파탄 지경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각 정당과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대 여야는 이날도 정치공방을 멈추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내곡동 땅 가족 ‘셀프보상’ 의혹과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오 후보측은 박 후보의 재난위로금 10만원 공약에 대해 ‘돈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날 의총에 참석한 점을 부각시켰다. 2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거대 여야 후보 간 정치공방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