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인수합병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전국빈민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지주가 계열 조선사를 총괄하는 조선통합법인을 출범하고, 산업은행이 이 법인에 대우조선 보유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이다. 같은해 3월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근시안적 매각·통합이 아닌 중장기적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선사와 조선소 중 200여개 이상이 폐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2022년 이후 생존한 조선소가 선박 발주량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매각 대안으로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의 공공적 전환을 제시했다.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 전제로는 △조선산업 유지·확대 △조선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숙련유지 △정치수요가 아닌 산업정책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시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대형·중형 조선소와 하청업체를 포괄해 국가가 책임지고 조선산업을 끌고 가는 공공적 지배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 위주 시장화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주요 기간산업의 운용 주체를 공공적 구조로 전환해 그 이익을 사회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