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다.
철도청과고속철도공단을 해체·통합해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에 넘기고, 운영은 철도운영회사에 맡겼다가 민영화한다는 게 뼈대다. 우리는 이런 철도 민영화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논거로 부채와 서비스 문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따져봐야 한다. 우선 부채의 경우 기존 철도도 빚이 적지 않지만 주로 고속철도가문제가 된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초기 투자 단계이고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아직 개통되지도 않았다. 그런 마당에 민영화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 또한 기존 철도의 부채는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경영 압박을 받아 생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민영화를 하면 경영합리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결국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적자를 내는 노선이 없어질 가능성도 크다. 서비스의 경우 최근철도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주장은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철도 운영이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민영화가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우선 지금 체제에서 경영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다. 빚이 많다고 해서 당장 파산할 지경도 아니잖은가.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철도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윤 논리로만 철도사업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영국의 실패 사례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한 결과 사고가 많이 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철도 개혁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민영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만은 떨쳐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