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요구한다.”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돌봄노동자들 장미꽃을 들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가 앞장서 대한민국 돌봄 대전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진보당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전국돌봄노조·요양서비스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함께했다.

노우정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만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근무시간이 아닌 매주 일요일 오전에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요일 하루종일 자가격리하고 월요일 출근을 한다”며 “코는 헐고 사랑하는 손주·손녀를 보지도 못한 채 동선까지 보고하고 있다”고 알렸다. 노 위원장은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어르신 안전을 위한 조치와도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개인(75.7%)·비영리법인(21.8%)·영리법인(2.5%) 순으로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중 75.6%를 차지하는 재가요양서비스 제공 노동자는 10명 중 7명(74.7%)이 계약직 신세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지만 수급권자의 의사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않다.

최순미 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장은 “돌봄노동자는 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휴게시간에도 노동을 강요받으며 공짜노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돌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관련 통계를 발표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천원을 버는 사회에서 성평등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같은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학교·보육시설·장애인 및 고령인구를 위한 공공시설과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가족에게 더해진 ‘돌봄’의 부담은 고스란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됐다”며 “공적 돌봄 인프라와 안정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