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컸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남성에게 더 쏠렸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의 위기는 ‘여성위주’, 정부의 회복 방안은 ‘남성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평등한 지원이 코로나19 이후 성별 격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 5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STOP공동행동이 개최한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에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정책에 젠더 불일치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2019년 대비 21만8천명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4만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5만5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 취업자 감소 폭은 13만7천명으로 남성(8만2천명)의 1.6배다. 취업자수 감소 폭이 큰 상위 3개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전체 취업자 40만5천여명이 줄었는데 여성이 62%를 차지한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남녀 차이가 두드러진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가사’였지만 남성은 ‘쉬었음’으로 대비된다.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이 코로나19 타격을 상대적으로 더 받았고, 돌봄공백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이 커진 것이다. 김원정 부연구위원이 위기의 성격이 ‘여성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남성 중심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20~59세 여성 임금노동자 3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기 퇴직 여성 21.8%만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며 “임시일용직과 소규모업체, 숙박음식점업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저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대기업 제조업의 휴업·휴직 지원에 최적화된 정부의 재난지원체계도 여성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혜택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조정 경험이 있는 여성의 9.7%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 제도 혜택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성별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사회전환을 이루려면 위기 회복 지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집중 대면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늘어난 돌봄 부담을 고려한 일·가족 양립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난 4일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78만개를 창출하고 가족돌봄 휴가시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코로나19 비상상황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재원규모나 일자리 질에 대한 보장 계획이 없어 실제 대안이 될지 의문”이라며 “여성이 겪는 위기를 해소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