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로 한 학교돌봄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7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돌봄시설의 관리와 운영 책임을 맡고 학교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이 돌봄전담사를 고용하고 학교가 장소를 마련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기존에 교육청이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 운영으로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이 기간제 돌봄전담사를 양성해 고용불안을 확산하고, 돌봄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이라는 조항을 달아 사실상 지자체가 학교돌봄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서울 중구청이 2019년부터 직접 운영해 온 ‘모든 아이 돌봄사업’의 경우 현재 5개 초등학교(15개실)에서 30명의 돌봄교사가 근무하지만 이 중 절반은 기간제 계약직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2019년에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비정규직으로 먼저 채용한 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계약직 돌봄교사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학교돌봄터 추진을 희망할 경우 3월 초까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