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192명 사망, 151명 부상’이라는 유례없는 인명 피해를 낳았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조적 원인인 최저낙찰제도와 안전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8희생자대책위원회와 2·18안전문화재단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18대구지하철 참사 18주기 토론회를 열었다. 4·16재단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불에 잘 타는 전동차가 탄생한 배경은 내장재 납품비리로 일반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된 때문만은 아니었다”며 “국가차원에서 표준적인 전동차 제작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저가낙찰체에 따라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하철참사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가 2003년 5월 공개한 철도차량 1량당 평균 가격 자료를 보면 대구시는 철도 1량당 계약기준 7억9천6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것은 같은 시기 국내 다른 지역(광주시 10억1천900만원)이나 수출용 계약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주희 연구원은 “대구시가 발간한 백서에도 납품비리 문제는 지적됐지만,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낮은 품질의 제품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인력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매표업무 무인 자동화를 추진하고, 매표인력을 안전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이어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역사 무인화는 매표업무에 빼앗긴 역무업무 대신 안전업무에 집중하는 방편이 아니라 역무인력 인력감축과 외주화의 방아쇠가 됐다”고 밝혔다.

이원준 전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17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당연히 설비나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는 좋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안전은 서류로서만 존재하고,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니 실질적인 훈련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황정우 철도노조 철도안전국장은 “그동안 정부와 운영사들이 철도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했다면 이제는 시민·노동자들이 철도안전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