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배달노동자에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라이더유니온이 악의적 비난을 멈춰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끄네요.

- 라이더유니온과 폭언 피해 배달노동자는 3일 ‘일명 학원강사 배달갑질 사건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히 나쁜 손님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배달노동자에 대한 폭언이 담긴 음성파일과 내용이 지난 2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음성파일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을 하겠냐” 같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 하지만 라이더유니온과 피해 당사자는 입장문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폭언을 한 손님의 진심어린 사과”라며 “손님은 공인이 아니며 개인일 뿐이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사회적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라이더유니온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지목하며, 배달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법(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 사모펀드 제재, 노동자에게만 책임 지워”

- 금융노조가 사모펀드 판매 관련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자칫 금융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 노조는 3일 금융감독원을 겨냥한 성명에서 “사모펀드 사태는 자본시장 육성을 명분으로 금융산업을 통해 투기를 부추긴 정치권력의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민 없이 이윤만 좆아 상품을 판 경영진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회사의 실적 압박에 밀려 판매를 맡은 금융노동자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비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것입니다.

-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여주기식 일회성 징계가 아니라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금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부터 내놓으라”며 “감독당국의 근본적인 금융정책 고민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4천억원 늘어난 1조원 편성

-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1조원(2022년 예산) 규모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천억원(2021년 예산) 규모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 올해는 시민참여가 시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천300억원,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 올해 숙의 분야는 기존 여성·복지·환경·시민건강·노동민생·민주서울·안전·교통·문화·관광체육·주택·도시재생·공원 13개 분야에다, 경제·스마트도시·교육·물순환안전·한강 5개 분야가 추가됩니다.

-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합니다.

- 선정된 시민은 2~3월 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에 참가한다고 하네요.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와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돼,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