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에 놓인 노인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보호조치는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긴급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2명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 생활격리시설인 명동 스카이파크호텔 2호점에 입소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했다. 동거하는 가족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24시간 동안 3교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다. 지금까지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4명이나 된다.

특히 명동 스카이파크호텔 2호점은 지난 8일에도 긴급돌봄 이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에도 이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된 요양보호사와 이용자 모두 다른 층에서 생활해 접촉 가능성은 없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8일 이용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같은 시설에서 생활 중이던 인원 전체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설과 관련한 역학조사도 없었다”며 “긴급돌봄지원 시설에 방역관리자도 불분명하고 감염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긴급돌봄 요양보호사들이 사용하는 보호구도 문제가 있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덧신이 자주 파손되고 전신보호복도 체액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 침투저항성 시험에서 2~3등급 판정받은 제품이 아니라 액체투과 시험(ISO5630)만 통과한 것이어서 바이러스 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 코호트 격리시설과 병상 확진자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를 위한 단기계약 요양보호사 100명을 채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서울시 긴급돌봄 서비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19일 내놓았다.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노조는 “복지부 발표에서 긴급돌봄 중에 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조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확인할 수 없다”며 “긴급돌봄 서비스 전면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성과 올리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