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계기로 민간위탁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에 나섰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회사 전환처럼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직군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난 2019년 2월 ‘공공부문 민간위탁 분야 정책추진 방향’을 발표,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가시화했다.

정부가 민간위탁 중 콜센터를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우선 논의해야 하는 심층사무로 분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통합협의기구’를 구성, 서울교통공사 등 해당 5개 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 1안은 120다산콜재단으로 통합 전환, 2안은 기관 직접고용으로 설정한 것은 기관별 추진이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시정현안회의’를 통해 ‘기관별 직접고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120 통합시 상담품질 확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존 120 업무도 인입 콜량이 56% 증가” 등을 이유로 120다산콜재단으로의 통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기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기구 근로자대표 위원 신청 기한을 넘겨서까지 5명을 신청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시는 콜센터 직원, 공사 직고용 방침 철회하고, 당초 방침대로 서울시가 고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하 공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콜센터 직원들을 직고용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서울시가 직접 책임의 당사자인데, 공사 비정규직도 아닌 콜센터 직원을 산하기관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라면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노갈등이 우려된다. 이를 이유로 서울교통공사가 기관 직접고용 방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주요 간부가 “직접고용 안 한다. 기존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협의기구 근로자대표 위원 및 근로자대표 선정만이 아닌 협의기구 논의 자체가 자회사 들러리로 전락할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구성원들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고객센터는 현재 민간업체 소속으로 돼 있지만 서울메트로가 1974년부터 2007년까지 33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994년부터 통합공사 출범 전인 2017년까지 23년 동안 직접 운영했다. 원청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기 위해 외주화해, 고객센터 구성원들(39명)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진짜 사장은 서울교통공사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객센터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인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의역 사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객센터 대표로 전화·제보하고 상담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단 말인가.

120다산콜재단으로의 전환은 적절하지도, 실현 가능성도 없다. 기존 자회사로의 전환도 정규직 전환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회사로 고용하면 직접고용보다 이윤 5%, 부가세 10%, 기타 경비 포함 20%가 더 소요된다. “사실상의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노노갈등, 예산 핑계 대지 말고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협의기구 구성에서부터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