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산재가 일어나는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중대재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살인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포스코·GS건설·CJ대한통운 같은 기업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하청 사업장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진 기업이다. 그런데 이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10% 안팎에 이른다.

민주노총이 2017~2019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와 지난해 산재 사망자수 추정치를 합산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포스코 18명, GS건설 14명, CJ대한통운 10명이다. 각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포스코 11.43%, GS건설 12.55%, CJ대한통운 9.19%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산재기업으로 대우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한화·삼성중공업·한국조선해양을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9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만큼, 주주총회에서 산재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연임·투자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다.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기관투자자들이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는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사회책임투자·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진 만큼 국민연금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가 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살인기업’에 투자를 줄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