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하위직 중심으로 진행돼 인건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일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7년 28만5330명이던 지방공무원은 올 6월 현재 24만8390명으로 모두 3만6940명 줄었지만, 대상자가 6급 이하 하위직에 치중돼 인건비는 같은 기간에 5조8295억원에서 6조391억원으로 8.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지자체의 부채규모는 15조1000억원에서 올 6월 말 현재 18조5000억원으로 22.2% 증가했고, 대구를 비롯해 부산·광주·경북·울산·대전·제주 등의 경우에는 한해 동안 일반재원의 10% 이상을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부산은 각각 일반재원의 25.3%와 22%를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39조7722억원에서 올해 40조7184억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중앙정부 의존액은 15조8701억원에서 21조4237억원으로 35% 증가, 증가율이 자체 수입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의존비중도 1997년 26.2%에서 올해는 33.2%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