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정부·여당에 19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언론개혁 이행을 요구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와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방송기자연합회·방송독립시민행동·한국PD연합회·한국기자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언론정책이 없는 게 언론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선거 당시 언론개혁을 공약했다.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식도 맺었다. 2017년 4월24일에 맺은 정책협약 주요 내용은 언론 적폐 청산, 미디어 규제개혁, 미디어 지역 다양성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적 기금 신설이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에서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내용은 문 대통령과 맺은 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단체는 “언론개혁이 가짜뉴스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이상의 것임에도 정부가 이에 치우쳐 있으며, 의도는 좋으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기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스포츠서울 기자가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산업은행은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구도 거치지 않고 민사를 걸었고, 형사재판까지 가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배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지난해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42위다. 2019년에 비해 한 계단 내려갔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