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에서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경총은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