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있는 이 대표 집무실을 찾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행동에 의기투합한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올해 들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연구사업 등을 펼쳤다. 대기업 갑질을 상대로 한 노사단체의 공동행보라는 점에서 노사정의 관심이 높다.

이날 두 단체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기술탈취 관련 제재 강화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계약서 미교부 제재 강화와 하도급 감독관 신설,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금지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전환 및 상대방 자료제출 명령제도 신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상대방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기술탈취 10배 손해배상 △비인격적 대우 금지 △수급사업자 공동행위 허용 등이 담긴 법안 11개가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