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을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도 증가로 전환하겠으나 경기후행성이란 특징으로 연초에는 고용의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78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 지원하고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당정 핵심 인사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내년 3.2% 경제성장·취업자 15만명 증가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내년 경제 여건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점차적인 회복과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요약된다”며 “지금으로서는 내년 불확실성을 걷어 내고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내수경기는 올해의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겠으나 코로나19 상황 관련 제약요인은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중심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도 글로벌 경기·교역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봤다.

고용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와 제조업 경기 개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 등이 고용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고용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역성장(-1.1%)에서 벗어나 3.2% 성장하고, 취업자수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도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된 65.9%를 예상했다.

확장재정 기조하에 고용유지·사회안전망 확충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등 민생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내년 3월까지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 강구한다.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78만명, 1조4천억원)을 지속 지원하고, 무급휴직지원금 요건 완화와 파견·용역업체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년 늘어난 일자리 예산(25조5천억원→30조5천억원)에서 조기집행관리 대상을 선정(14조원)하고, 그중 5조원(잠정)을 1분기에 집행한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천억을 투입해 104만개를 제공하고, 그중 50만명 이상은 1월 중 채용한다.

고용·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총 5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강화하고, 5개 분야 필수노동자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고용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용회복은 경기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 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